세법 강의계획서
기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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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학습과목명 | 세법 | 기준학기 | 2020년도 01학기 4기 | 개발 교·강사명 | 신방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수업진행 교·강사 | 평가자 | 수업진행 교·강사 전화번호 |
수업진행 교·강사 |
webmaster@iubion.com | |
| 수업 진행방법 | 이론중심, 온라인 강의 | 학점 | 3점 | 이수시간 | 45 시간 |
개발 교·강사 소개
 |
이름 | 신방수 |
|---|---|---|
| 학력 |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, 재학중 | |
| 약력 |
(現) 세무법인 정상 세부사 (現)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(現) 매일경제 전문세무상담위원 (現) S&P 컨설팅그룹 이사 저서. 한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재표(아라크네,2011) 저서.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(위너스북,2011) 저서.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(아라크네,2009) |
학점인정 전공 및 자격
| 학사 | 경영학, 회계학 전공선택 |
|---|---|
| 전문학사 | |
| 자격 | CPA 회계세무 선수과목 |
| 수강대상 | 경영학, 회계학 전공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|
학점인정 및 학위신청
| 학점인정 신청기간 | 2020년 7월부터 신청가능 |
|---|---|
| 학위신청기간 | 2020년 후기(8월) 대상 |
| 유의사항 |
2020년 전기(2월) 학위신청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가. 본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해당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음. |
과목학습안내
본 강의계획서는
현재 수강신청 기수에 대한 학사일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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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 기본정보
평가 항목별 배점 및 수료기준
| 평가항목 | 배점 | 수료기준 |
|---|---|---|
| 과제 | 20% | 필수제출 |
| 출석 | 10% | 온라인 강의 80%이상 출석 필수 |
| 토론 | 10% | |
| 생각해보기 | 5% | |
| 퀴즈 | 5% | |
| 기말고사 | 25% | 필수 응시 |
| 중간고사 | 25% | 필수 응시 |
| 총점 | 60점 | 100점만점기준/총점 미달시 이수 불가 |
평가일정
| 평가구분 | 시작일 | 종료일 | 비고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중간고사 | 정기시험 | 2020-02-28 00:00:00 | 2020-03-02 18:00:00 | 7주차 |
| 추가시험 | 2020-03-04 00:00:00 | 2020-03-04 18:00:00 | '공결'대상자에 한함 | |
| 이의신청 | 2020-03-13 00:00:00 | 2020-03-16 23:59:00 | ||
| 기말고사 | 정기시험 | 2020-04-24 00:00:00 | 2020-04-27 18:00:00 | 15주차 |
| 추가시험 | 2020-04-29 00:00:00 | 2020-04-29 18:00:00 | '공결'대상자에 한함 | |
| 이의신청 | 2020-05-05 14:00:00 | 2020-05-06 23:59:00 | ||
| 과제 | 과제 | 2020-03-05 00:00:00 | 2020-04-08 23:59:00 | 8주차 |
| 토론 | 토론 | 2020-02-06 00:00:00 | 2020-02-19 23:59:00 | 4주차 |
성적분포
| 90점 이상 | 80점 이상 | 70점 이상 | 70점 미만 |
|---|---|---|---|
| 20% 이하 | 40% 이하 | 20% 이하 | 20% 이하 |
교재 및 참고문헌
| 구분 | 교재명 | 저자 | 출판사 |
|---|---|---|---|
| 주교재 | <세법개론> | 임상엽·정정운 | 상경사, 2011 |
| 부교재 | <객관식 세법> | 이승원, 이승철 | 웅진미래경영아카데미, 2011 |
주차별 주요 학습내용
| 주차 | 주차명 |
|---|---|
| 1주차 | 조세법 총론과 국세기본법 기초 |
| 2주차 | 국세기본법 |
| 3주차 | 법인세법 1 |
| 4주차 | 법인세법 2 |
| 5주차 | 법인세법 3 |
| 6주차 | 법인세법 4 |
| 7주차 | 중간고사 |
| 8주차 | 소득세법 1 |
| 9주차 | 소득세법 2 |
| 10주차 | 부가가치세법 1 |
| 11주차 | 부가가치세법 2 |
| 12주차 | 부가가치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|
| 13주차 | 상속세 및 증여세법 |
| 14주차 |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|
| 15주차 | 기말고사 |
강의 상세정보
교과목 학습목표
1. 세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법령의 해석 및 판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.
2. 세법과 관련된 기업회계 사례를 통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이해할 수 있다.
특이사항(수업에 특별히 하여야 할 사항)
세법에 대한 소양을 익히고 세법과 관련된 기업회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 및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.
과제주제
주제는 변경될 수 있으니, 제출 기간에 제출페이지에서 주제를 재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국세기본법에서 납세의무의 확장은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 등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. 이에는 납세의무의 승계, 연대납세의무, 제2차납세의무 등이 있습니다. 이들은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 중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는 언제 발생하는지 기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최근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 상장법인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렇게 포함된 이유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.
토론주제
주제는 변경될 수 있으니, 제출 기간에 제출페이지에서 주제를 재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‘과세요건’이라는 것이 충족될 때입니다. 여기서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과 그 귀속, 과세표준, 세율 등을 말하는데,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리고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토론을 해봅시다.
주차별 수업계획
| 주차 | 교시 | 학습기간 | 학습내용 | 강의시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1주차 | 1교시 | 2020-01-16~2020-01-29 | 오리엔테이션 | 06분 59초 |
| 2교시 | 조세의 개념과 분류, 조세법의 법원 | 32분 47초 | ||
| 3교시 | 기간과 기한, 서류의 송달, 국세부과의 원칙 등 | 34분 07초 | ||
| 4교시 |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소멸 | 33분 36초 | ||
| 2주차 | 1교시 | 2020-01-23~2020-02-05 | 납세의무의 확장과 조세채권의 배당 | 28분 08초 |
| 2교시 | 과세와 환급 | 28분 45초 | ||
| 3교시 | 조세쟁송과 납세자의 권리 | 32분 45초 | ||
| 3주차 | 1교시 | 2020-01-30~2020-02-12 | 법인세 계산구조와 세무조정 | 30분 18초 |
| 2교시 | 소득처분 | 34분 19초 | ||
| 3교시 | 익금항목 | 28분 35초 | ||
| 4주차 | 1교시 | 2020-02-06~2020-02-19 | 손금개념과 세금과 공과금, 인건비 | 36분 12초 |
| 2교시 | 접대비와 기부금, 지급이자 | 37분 35초 | ||
| 3교시 |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,부채의 평가 | 36분 35초 | ||
| 5주차 | 1교시 | 2020-02-13~2020-02-26 |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| 34분 07초 |
| 2교시 | 퇴직부담금과 대손충당금 | 39분 07초 | ||
| 3교시 | 부당행위계산부인과 합병 | 31분 04초 | ||
| 6주차 | 1교시 | 2020-02-20~2020-03-04 |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| 32분 48초 |
| 2교시 | 법인세 종합계산사례 | 32분 37초 | ||
| 3교시 |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과 비영리 법인 등의 법인세 | 29분 21초 | ||
| 7주차 | 1교시 | 2020-02-27~2020-03-11 | 중간고사 | - |
| 8주차 | 1교시 | 2020-03-05~2020-03-18 | 소득세 총설 | 29분 03초 |
| 2교시 | 이자소득과 배당소득, 금융소득종합과세 | 39분 18초 | ||
| 3교시 |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| 31분 01초 | ||
| 9주차 | 1교시 | 2020-03-12~2020-03-25 | 연금소득, 기타소득,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| 32분 31초 |
| 2교시 |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, 납세절차 | 33분 41초 | ||
| 3교시 |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| 31분 05초 | ||
| 10주차 | 1교시 | 2020-03-19~2020-04-01 | "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과 부가가치법 총칙" | 36분 54초 |
| 2교시 | 과세거래 | 37분 40초 | ||
| 3교시 | 영세율과 면세 | 32분 40초 | ||
| 11주차 | 1교시 | 2020-03-26~2020-04-08 | 과세표준의 계산 | 33분 39초 |
| 2교시 |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| 35분 39초 | ||
| 3교시 | 납부세액의 계산 | 33분 02초 | ||
| 12주차 | 1교시 | 2020-04-02~2020-04-15 |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와 계산사례 | 32분 31초 |
| 2교시 | 간이과세와 계산사례 | 27분 28초 | ||
| 3교시 |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구조 | 28분 42초 | ||
| 13주차 | 1교시 | 2020-04-09~2020-04-22 | 상속세 계산구조 | 35분 17초 |
| 2교시 | 증여세 계산구조 | 32분 27초 | ||
| 3교시 | 재산평가방법과 편법상속, 증여방지제도 | 35분 17초 | ||
| 14주차 | 1교시 | 2020-04-16~2020-04-29 | 지방세 총설과 취득세 | 32분 27초 |
| 2교시 |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| 32분 09초 | ||
| 3교시 |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| 33분 24초 | ||
| 15주차 | 1교시 | 2020-04-23~2020-05-06 | 기말고사 | - |